오해

해외여행 다녀보신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외로 나가거나 국내로 들어올 때 출입국심사란 것을 하게 되죠. 그때마다 여권의 사진과 얼굴을 비교해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면, 많은 분들이 싫어하십니다. 대개는 애써서 다른 곳을 쳐다보시며 외면하시죠. 물론 웃으며 받아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벌컥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구요.사진과 얼굴이 달라보여서 좀 오래-그래봐야 몇초- 보면, 거의 정색을 하고 뭐 잘못되었느냐며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얼마전, 제가 어떤 여성분을 심사 할 때였습니다.

여기에 쓸 수는 없습니다만, 뭔가 미심쩍은 게 있어서 사진과 얼굴을 번갈아가면서 오래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되게 화내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 여자분, 싱글벙글하시더군요. 무슨 좋은 일 있어서 화 안내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나 싶었습니다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더 오래쳐다볼 수록 더 좋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나 싶었는데, 여자분이 마침내 입을 여시더군요.

'저 맞아요. 제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15kg빼서 달라보이는 거에요'

그러니까, 살을 너무 빼서 제가 못알아 보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살이 빠져서 제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_-;;
볼살이 조금 줄긴했지만, 살 때문에 못알아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결국 심사해드렸습니다. 여권에 심사인을 받고 가시면서, 정말 좋아하시더군요.
정말 여자분 입장에서는 기분좋은 오해였고, 제 입장에서도 민원을 막아준 오해였습니다. ^^;;

사람이 싫어집니다

일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1. 위명여권으로 들어온 사람의 내연녀가 찾아와서 하소연을 늘어 놓다가, 몸부림을 치면서 대성통곡하더군요. '참 불쌍하구나' 하고 있는데, 주변 선배들을 보니 차가운/짜증이 가득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너무한거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다음 순간, 그 사람이 눈물 한방울 묻지 않은 얼굴에 또랑또랑한 목소리[울면 눈물/콧물 나오고 목이 메어 말을 못하죠]로 '자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더군요.
이런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입국거부되자, 직원의 다릴 붙잡고 몸부림을 치더군요. 물기하나 없는 보송보송한 얼굴로 대성통곡하면서[물론 입국거부될만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쓸 수는 없지만].
또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곳에 막무가내로 들어오더니, 막는 분이 자신을 밀었다고 소리지르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내몸에 손만 대보라며 소릴 지르는데, 남자직원들이 참....
우연인지 모두 조선족 아줌마였습니다.

저들에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큰소리 칠 수 있는 나라, 무슨 잘못을 해도 억지를 쓰고 드러누우면 공무원이 쩔쩔매는 나라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뭐 저희라고 성질이 없겠습니까만, 나중에 언론/인권단체에서 무슨 소리라도 나오면 깨지는 건 저희라서 꾹 참게 됩니다.

공무원은 그래야한다고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위기가 확립되어야만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하지만 단속권한을 가진 공무원에게도 저러는 사람들이 평범한 시민을 어떻게 대할까요. 그 때 관계 공무원이 나타나서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없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그렇게 믿는 분들은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라 말씀하시겠죠.

2. 어떤 외국여성이 농촌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이혼하게 되었고, 이제는 돌아가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정이 딱했는데, 어떤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일자리를 주고 머물 곳도 주겠다고. 그런데 그 여성이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저러나 싶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있으라고 했더군요. 뻔하죠. -_-;;

3. 여기엔 쓰지 못합니다만, 제가 일하는 곳에도 좋은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체자/ 불체자 고용주/ '불체자를 돕는' 사람/ 그리고 저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꼴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되는가를 생각하다보면 사람이 싫어지게 됩니다.
물론 안그런 사람/일들도 많습니다만, 지금은 저런 일들과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차 있네요.

오해를 막기 위한 글

제 블로그에 오신 분들께서는 불체자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읽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남은/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일들을 쓰다보니, 읽으시는 분들은 그런 일들만 일어나는 것으로 잘못 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말씀드려둡니다.

단속된 불체자들이 모두 죽네사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속되었을 때 죽을 상 쓰면서 절망감에 빠져있는 사람은 열에 하나도 못됩니다. 수갑차고 앉아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히히덕거리는 사람이 더 많죠[이런 사람들은 열에 두엇쯤 됩니다. 주로 동남아친구들이 그러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같이 수갑차고 앉아 히히덕거리는 걸 보면 참 낙천적이구나 싶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무덤덤하게 멀뚱멀뚱 앉아 있습니다.
도망가다가 잡혀서 가장 먼저 한다는 소리가 '샤워할 수 있냐'였던 친구도 있었고, 잡힐 때는 대판 싸우더니 보호실 들어가자마자 텔레비전 보면서 요가 따라하는 아줌마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불체자는 강제퇴거-한마디로 자기 나라 돌아가는 겁니다- 되는 것이지, 지옥불에 처넣어지는게 아니거든요.

스쳐간 짧은 생각 20100509

1 불체자 단속을 나갔습니다. 수갑을 안차려고 몸싸움을 벌이면서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우리 나쁜 사람 아니야. [ ]-자신의 나라 이름을 말했는데, 가려둡니다-에도 한국 사람 많아'

정말 씁쓸했습니다. 그 사람에겐 말 못했지만, 돌아오는 차안에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당신들 나쁜 사람이 아니란 건 우리도 잘 알아. 그걸 잘 알면서도 당신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당신네 나라도 잘살게 되면, 아마 당신들도 이렇게 하겠지.
당신나라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은 불법체류를 별로 않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일본가서 불법체류 많이 해. 내 사촌형도 미국에서 불법체류했던걸.
지금 당신이 받는 대접이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한국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고/ 국제적 기준에서 봐도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신네 나라에서 법을 어기고 이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면, 우리도 할말은 없어.'

하지만 입맛이 쓴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2. 불체자들[때로는 고용주도]의 딱한 사정을 알면서도, 눈앞에서 성질부리고 지랄하면 저도 모르게 욱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노숙자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 하나 앞세워서 책임 떠넘기고 빠져나가는 업주가 성질 부리는 걸 볼 때면 더하죠.

똑같이 딱해도, 온순한 분들이 어떻게든 책임을 줄여보려고 머리쓰면 모르는 척 속아주지만, 성질부리면서 그러면 '오냐 끝까지 캐내주마' 하게 되죠[이 일은 제가 맡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가도 일이 끝나고 나면, 참 씁쓸해져요. 그리고 일을 할 수록 이런 느낌마저도 사라져가는 것은 더 뭐하고.


아무튼 마음이 편치 않은 일들입니다.

알 수 없는 인생

요즘 위장결혼이 아닌 것이 명백한 사람들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이 사람들이 처음 결혼하려 할 때, 내가 이들을 맡았다면 어떻게 보았을까?

저희는 모사드도 아니고, 관심법같은 것을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면 의심을 하게 되고, 저희가 알고 있는 위장결혼 수법과 브로커가 써먹을만한 법제의 허점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여느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는 걸 보면 아주 어설프고, 생각없이 사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아내를 맞아오는 것인지, 어디가서 강아지를 한마리 얻어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결혼[말이 너무 심했나요? 그런데 딱 그 꼴입니다]을 보면,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죠.

그런 결혼들....쉽게 깨져버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집은 잘 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신랑신부 얼굴도 모르고, 중매자의 말 몇마디 들어보고 결혼을 했어도 아들딸 낳고 잘 사는 집이 많았다죠. 마치 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혼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서는 정말 결혼하려는 것인지, 얼마 받고 위장결혼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브로커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거든요. 도청/고문이라도 한다면 모를까, 가려내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지 않게 하려면 위장결혼을 막을 수 없고, 위장결혼을 막으려면 억울한 사람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진범 열을 놓쳐도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건 형벌의 적용에 관한 것이죠. 이런 일에는 맞지 않습니다. '너 교수형이야!/감옥에 가!' 와 '너 우리나라 못들어와. 그냥 너희나라에서 살아!'는 아주 다르죠.

위장결혼 그 까짓 거 내버려두면 안되냐고 하실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30년대 태어난 영감님에게 50년대 태어난 중국아주머니가 시집와서는, '국민의 배우자'로서 쉽게 국적을 취득하죠. 그리고 나서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혼을 하고, 남편/아들/딸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국민의 배우자/자녀'로 쉽게 국적을 취득하고, 다시 아내/남편[그러니까 처음 시집온 아주머니의 며느리/사위들]을 불러들이게 되죠. '뭐 그냥 함께 잘 살면 되지'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종로에서 폭탄 터지고 강남에서 총질하는 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봐야지, 30년 뒤 이 땅에서 벌어지게 만들 수는 없죠.

아무튼 저렇게 어설픈[?] 결혼들을 보고 있으면, 참 답이 안나옵니다. 참된 결혼인지 위장결혼인지 가려내기도 쉽지 않은데, 참된 결혼도 쉽게 깨져버리는 일이 많고, 위장결혼인데도 정들어서 살림 차리고 사는 일도 있습니다. 정말 인생은 알 수 없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여기에 브로커들에게 돈 받고 위장결혼 해 준 사람 또는 억울하게 의심받은 사람이 '악성 민원인'으로 나타나면.... 참 골치 아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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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입니다.

얼마전, 불허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밤에 한숨도 못잤다는군요.
제가 썼던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다시봐도 수상한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찾아온 분의 걱정이 가득한 얼굴을 보면, 내가 정말 제대로 본 걸까 싶어집니다.

선배님 한분이 그러시더군요. 사람사는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좋게만 보면 아무 문제없어 보이지만, 찬찬히 생각해보면 수상한게 정말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 분이 그랬죠.
사람사는게 딱딱 맞아떨어지는게 아니란 걸 알면서도, 저런 일이 맡겨지면 차갑게 이것저것 뜯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보고서엔 이러저러한 면은 의심스럽고 어떠어떠한 면은 정상적인 것 같다고, 솔직하게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읽어보는 분은 더 헛갈리겠죠. 찾아가서 눈으로 본 저도 모르겠는데, 보고서 몇장 읽어보는 사람은 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솔직하게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삭의 불체자

불체자부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나갔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아내쪽이 만삭이라네요.
같이 간 분께서 '이번에는 좀 합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군요[불체자라는 신고받고 가보면, 합법체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허탕치고 돌아오죠]. 불체자라면 눈에 불을 켜고 잡으시는 분인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스스로도 놀라워하시더군요.

아니었으면 했는데, 역시나 불체자였습니다. 아내는 배가 잔뜩 불러서 산부인과에서 받은 수첩까지 보여주네요. 막달이랍니다. 이를 어쩐다?
그 분께서, 아내는 안걸린 것으로 해 줄테니까 자진출국을 하라고 얘기해줬습니다. 그게 가장 낫다고. 우리말을 몇마디씩만 하는 남편과 거의 못하는 아내에게 이걸 설명해주느라 애먹었는데,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 돈 받을 거[체불임금 같은] 있냐고 물어보니, 다행히 방 보증금 말고는 없다네요. 아무튼 보증금도 돌려받아야 하고, 아내가 만삭이라 비행기를 못타니 바로 나갈 수가 없답니다. 결국 아내는 남겨두고 남편은 데려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아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서 아내도 같이 데려가달라는군요. -_-;;
보호실이나 보호소가, 어떤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처럼 인간이하의 생활을 강요하는 곳은 아니지만, 만삭의 임산부에게 내집같이 편안한 곳은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있을 수도 없구요. 그걸 얘기 해주고[제대로 알아 들었는지는 모르겠네요] 남편만 데리고 나오는데 또 애먹었습니다. 울먹이는 아내를 남편이 달래게 한 다음, 수갑은 아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채우고 데려왔습니다.
아까 만삭의 임산부라는 것을 가르쳐주신 분께서, 걱정스런 눈길로 꼭 데려가야 하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잘 될거라고만 말하고 왔습니다.

원래 단속된 불체자는 핸드폰을 못 쓰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쓰게 놔뒀습니다. 가면서 계속 아내와 통화를 하더군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만, 말투와 목소리로 봐서 아내와 통화하는 것이란 걸 알겠더군요.
가면서 우리끼리, 이걸 어쩌냐, 보호일시해제를 해야하는 거 아니냐, 소장님에게 말해야 하지 않겠냐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나라 대사관에 아내를 돌봐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만, 별 소용없을거란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못사는 나라 외교공관에서 이런 일까지 나서줄 리가 없다고.
그 사람에게도 몇번이나 당신 정말 친구 없냐, 아는 사람도 없냐, 있으면 전화라도 해보라고 했습니다만, 친구라고는 저 먼 곳에 하나 있어서 도와줄 수가 없답니다.

보호실에 다른 외국인과 함께 있기 때문에, 보호실에 들어가기 직전 핸드폰을 받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시 전화를 하게 해줬죠. 혹시나 싶어서 그 나라 대사관의 전화번호도 적어줬습니다. 대사관에 전화하면 나갈 수 있냐고 묻더군요. 그건 아닌데, 같은 나라 사람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나 보라고 말해줬습니다.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전화통화는 다른 보호외국인들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데리고 나와서 시켜줬습니다만, 다른 보호외국인들이 대강 눈치 챈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저놈들은 뭘 받아처먹어서 쟤만 잘해주나 하는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이 사람들도 우리가 모질게 굴지는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고, 임신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 핑계로 더 버텨볼 수는 없을까 궁리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에게 유리한 진단서를 떼러 아주 멀리까지 가는 모양이더군요. -_-;; 놀라서 아기가 일찍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를 신고한 분에게서 항의전화가 왔습니다. 왜 안잡으러 오냐고. 단속을 나가서 남편은 데려왔고 아내는 만삭이라 놔둔거라고 말씀드리자, 만삭이라고 봐주는게 어디있냐 따지고는 남편은 확실히 잡아갔냐고 다져 묻더군요. 저와 함께 가셨던 분께서 해명하느라 애먹으셨습니다. 웬만하면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불체자 부부는 순박해보였습니다만, 저희앞이라서 그랬는지도 모르겠군요. 불체자 부부가 그 분께 무슨 나쁜 짓을 했다면 그런 사정을 말씀하셨을텐데,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사이가 나쁜 것 같더군요.

결국 불체자 부부가 출국명령을 받는 것으로 일이 마무리된 듯 합니다. 출국명령은 출입국관리법 68조에 따른 것입니다. 남편은 풀어줄테니, 정해준 날자까지 한국생활 정리하고 제발로 나가라는 것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불쌍한데 그냥 여기서 살게 하면 안되냐고 생각하실테고, 다른 분은 왜 확실하게 잡아서 내쫓지 않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괜찮은 마무리 같습니다. 임신했다고 아예 눌러앉게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가둬뒀다가 쫓아내는 것 보다는 남편이 아내 돌보면서 한국생활 정리할 기회를 주는게 나을 것 같거든요.

많은 분이 모르시겠습니다만, 가끔씩 저희가 병든 불체자를 도와준 일이 미담으로 홍보되기도 합니다. 이 곳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저도 생 거짓말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겪어보니, 생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불체자 부부와 태어날 아기는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그나마 인정을 쓰더라고 생각해줄지, 임신 막달인데도 남편 잡아가더라고 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부부를 신고한 사람과 남편이 전화쓰는 것을 눈치챈 다른 불체자들은... 저희 욕을 아주 많이 하고 있겠죠. -_-;;

이른바 '길거리단속'에 대해서

제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불법체류자 단속입니다. 가끔 문제가 생기죠. 얼마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인권위 결정이 내려지고 언론보도가 여기저기 나오더군요. 저희를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길거리단속'이라면서 공격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있던 사무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뭐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른바'길거리 단속'이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대해서 좀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글을 써볼까 하다가도 자꾸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워낙 신출내기라서 아는 것도 없거니와, 무엇보다도 변명만 늘어놓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더군요.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믿어버리는 일이 많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저희의 입장을 누군가-그게 저같은 애송이라고 해도- 남겨 두는 것이 아무런 쓸모없는 일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고가 어떠한 맥락에서 터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조금 더 생각하게 보게 되겠죠.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다 해도, 그게 쓸데없는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1 먼저 '길거리 단속'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문제있는 게 아니냐, 해선 안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길에서 단속하는 '그 자체로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보죠. 경찰이 길거리에서 도둑을 보았습니다. 그 경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잡아야겠죠. 경찰이 길에서 도둑을 보고 잡는 것이 '그 자체로서' 문제 있는 행동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저희는 불법체류자를 강제퇴거[출입국관리법 46조. 행정상 즉시강제입니다]시킬 /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형사처벌하거나 통고처분[출입국관리법 93조의 3, 94조, 102조]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실무상 형사처벌/통고처분은 거의 않고, 강제퇴거만 시킵니다]. 길거리라고 해서 불체자를 그대로 놔두는 것은 직무유기/태만에 해당할 겁니다.

2 '길거리 단속'은 왜 하게 될까요? 솔직히 실적은 올려야 하는데 정보는 없을 때 하기도 합니다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저희가 일을 하며/일을 떠나서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길에 불체자들 몰려 다니는 것 보면 무섭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 때 으슥한 곳에 불체자들 모여 있는 것 보면 정말 두렵다는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물론, 불체자들이 무슨 사회적 병균/인간쓰레기인 줄 아느냐, 통계에 따르면 이들의 범죄율이 일반국민보다 낮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길어지므로 밑에 따로 쓰겠습니다.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저희가 해결해 드려야죠. 불체자들은 뭉쳐있습니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죠. 특히 단속과 관련된 정보는 빠르게 퍼집니다. 예컨대 저희가 건설현장 함바집에 단속을 나가면, 그 뒤로는 함바집에 안오고 다른 식당에 가거나, 배달을 시켜먹는 일이 많습니다. 길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에서 단속을 많이 했더니, 불체자들이 공장 밖으로 나오질 않고 틀어박혀 지내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해서 사람들은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3 '길거리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마 '길거리 단속'과 관련해 문제되는 것은 이 부분일 것입니다.
가. 먼저 외국인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합니다[출입국관리법 27조에 의해 국내체류외국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야 하죠]. 신분증이 있다면 신분증을 확인하고 바로 끝나고, 신분증이 없다면 단속차량으로 데리고 가서 신분을 확인합니다. 신분에 이상이 없고 그냥 신분증을 안가지고 다닌 것 뿐이라면 [원칙대로라면 출입국관리법 98조에 의해 벌금형에 처해야 합니다만] 그냥 보냅니다. 불체자라면 출입국관리법 51조 3항에 따라 긴급보호를 합니다.

나. 이때 출입국관리법 82조 3호에 따라 저희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아무 일 없을 거란 걸 아니까 가만히 있습니다만, 불체자는 -바보가 아닌 한- 바로 달아나 버리죠. 신분증 다시 지갑에 넣고 쫓아가려면 늦습니다. 그렇게 놓치는 것은 그냥 허탕쳤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만, 불체자가 달아나 보겠다고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거나/ 뛰어내리거나/ 부딫쳐서 다치면 큰일이죠.
그래서 일단 둘러싸거나 손으로 붙잡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불체자는 반항하죠. 그러다보면 신분증 제시는 커녕[그 상황에서 신분증 제시해봐야, 눈에 들어오기나 하겠습니까] 몸싸움을 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다. 그런데 동남아/아프리카처럼 한눈에 외국인임이 드러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만, 중국인은 우리나라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문제는 불체자 가운데 가장 많은 것도 중국인이고, 단속시 반항이 가장 심한 것도 중국인이란 것이죠.
얼마전처럼, 국민을 외국인으로 오인하고 잡은 사고는 모두 중국인으로 잘못 안 경우입니다. 길가는데 갑자기 오더니 둘러싸거나/붙잡으면 싸우려 하게 되죠. 아니면 저희를 강도로 오인하고 달아나게 되구요. 그러면 저희는, '불체자 같아 보여서 신분확인하려 했더니 달아나네? 정말 불체자라서 저러는 구나' 해서 잡게 되는 거죠.
미리 신분증을 제시하고 양해를 구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지 못하게 되는 때가 많으니까 사고가 터지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검/경에서 범인을 체포할 때도 똑같이 나타난다는군요. 그렇다고 언제나 신분증 먼저 제시하게 되면, 위와 같은 문제[불체자가 달아나다가 차에 치는]가 생기게 되겠죠.

이른바 '길거리 단속'이라는 데 대해 제가 아는대로 써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솔직하게 써 보려했습니다만, 되도 않는 변명 늘어 놓는다고 느끼실지, 그래서 저런 사고가 터지는구나 싶으실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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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나온 '불체자가 무슨 사회적 병균이나 인간쓰레기인 줄 아느냐, 통계상 범죄율이 더 낮다'는 말씀에 대해서 좀 써보죠.

1. 불체자는 사회적 병균이나 인간쓰레기가 아니라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저들이나 우리나 착한사람은 착하고 나쁜 사람은 나쁘죠. 흔히들 생각하는 '사회적 병균' 따위는 감옥에도 없습니다. 다 나름의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죠. 불체자는 가난 때문에 돈벌러 왔을 뿐, 딱히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 가운데 성인군자/부처님 가운데 토막같은 분은 몇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선과 악 사이에서 흔들리는, 또는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둥둥 떠다니는 존재죠. 그래서 통제가 없으면 본능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되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패버리고 싶은 사람 있을테고, 닥치는대로 때려부수고 싶었던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도덕적 심성에서 나온 숭고한 결단으로 그렇게 했었나요? 솔직히 빨간 줄 가는 게 싫어서 아니었습니까? 형벌보다도, 지금까지 이뤄온 모든 것[직장/재산/가족이라든지]들을 날려버리고 싶지 않아서 아니었습니까? 사람은 법적인/법률외적인 통제장치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면, 틀린 말일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저런 통제장치가 있습니다만, 불체자에게는 저런 통제장치가 허술합니다. 불체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화성연쇄살인사건도 불체자 짓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거기 불체자가 참 많습니다]--바로잡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불체자가 많아지기 전에 있던 일입니다. 제가 잘못알고 썼네요--. 어떤 중국인은 한국판결은 한국 떠나면 휴지조각이라고 하더군요. 법률외적 통제? 아예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무슨 짓을 했든 자기나라 돌아가면 그만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불체자 개개인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불체자가 늘어나면 사회가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2 통계상 범죄율이 낮게 나온다더군요. 아무래도 남의 나라에 오면 조심하게 될테니, 맞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봐야할 게 있습니다.
가. 먼저 암수/숨은 범죄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대개 주변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불체자도 범죄를 저지른다면, 자기 주변의 불체자에게 많이 저지르겠죠. 그런 경우 피해를 당한 불체자는 신고할 리가 없겠죠? 또한 범죄는 일어났는데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 불체자가 한 걸로 통계에 잡히지 않겠죠.
나. 실무상 불체자의 범죄는 인지를 하지 않고 강제퇴거로 끝내는 일이 많기 때문에, 통계상 범죄율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대다수는 중형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살인/강도 같은 범죄보다는, 즉심이나 약식명령쯤으로 끝나는 가벼운 범죄가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주변에 살인자나 강도는 별로 없지만, 벌금 내 본 사람은 꽤 있으실 겁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가벼운 범죄의 경우, 국민이 저지른 짓이라면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하고 벌금을 때리게 됩니다. 하지만 불체자가 저지른 짓이라면 저희에게 넘기고 끝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벌금 얼마보다는 강제퇴거가 더 무거운 벌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사실 그런 면이 있구요].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대다수는 가벼운 범죄인데,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는 범죄통계에는 잡히지 않고 강제퇴거 되버리는 듯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불체자와 관련된 범죄통계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