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15일 토요일

저주

뒷산에 갔다가 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큰 도토리나무에, 한뼘 쯤 되는 허수아비 하나가 못 박혀 있더군요.
벽초 홍명희의 임꺽정에 나오는 인종 방자하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돌을 집어 못을 뽑아주었습니다. 임꺽정에선 허수아비를 태워주라던데, 불도 없거니와 산불날까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짚을 구하지 못해서인지 발에 쓰인 갈대를 뽑아 만든 것 같았습니다. 검은 천으로 싸고 붉은 끈으로 묶었군요. 머리 쯤 되는 곳에 못을 박았는데, 허수아비 뒤에 종이봉투 하나가 같이 박혀 있었습니다. 테잎으로 꼼꼼하게 봉한 것을 찢어보니[이때 뭔가 끔찍한게 들어있으면 어쩌나 싶었습니다만], 컴퓨터에서 뽑은 듯한 여자사진이 찢어발겨진 채 들어있습니다. 그 뒤에 쪽지 하나가 들어있네요. 펼쳐보니 주소와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경면주사같은 것은 구하기 힘들었는지 분홍색 펜으로 썼군요. 부천에 사는 박선영이란 사람이네요[정확한 주소를 밝히지도 않았고, 워낙 흔한 이름이니 괜찮겠죠? 이 사람이 범죄를 지은 것도 아니구요] 글씨를 보니 여자가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어찌해야할 지를 몰라서 그냥 버려두고 왔습니다.

그 산에는 무속인 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 하나가 몇년 째 주문같은 것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 아줌마가 그랬나? 큰 길에서 얼마 안들어간 곳에 박아둔 것을 보면 산에 자주오는 사람이 그런 것 같지는 않군요. 경면주사도 아니고 분홍색 펜으로, 사주팔자도 없이 주소와 이름만 적은 쪽지를 보면 무속인이 한 짓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갈 걸 괜한 짓 했나 싶기도 합니다만....
부천에 사는 박선영이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009년 8월 3일 월요일

중국감옥에 수감중인 한국인재소자들에 대한 기사를 보고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8/03/0503000000AKR20090803063700097.HTML?template=1010
오늘 언론에서 본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한-중간 수형자이송조약이 발효되었지만, 한국인 재소자들이 중국 감옥을 선택한다는 내용이죠. 이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달아둔 덧글들을 보니, 몇가지 잘못 아는 것이 있는 듯 해서 좀 적어볼까 합니다.

저는 경비교도대 출신입니다. 한마디로 전의경 비슷한 것인데, 감옥에서 군복무를 하는 것이죠. 제가 제대한 지 오래되서 기억이 잘 안나는 것도 있고, 요즘은 바뀐 것도 있을 겁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1 먼저 한국은 재소자들에게 강제노역을 시켜서 안돌아온다고 하는데, 그건 아닐 겁니다.
보통 강제노역하면 80년대 반공만화에 나오는 것 같은 혹독한 고역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고[징역과 달리 일을 시키지 않는 형벌]를 선고받은 재소자들도 출역을 나가려고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 안에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고 갑갑하거든요.


2 중국의 감형제도를 좋게 평가하고 있군요. 저도 한번쯤 고려해볼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역할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가석방이죠. 우리의 가석방제도가 그리 뒤떨어진 것 같지는 않군요.

다만 이와 관련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형 또는 가석방제도의 자의적 운영과 부패문제입니다. 감형/가석방은 결국 재소자에 대한 평가문제를 전제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또는 뇌물을 받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물론 여러가지 정형화된 기준을 세워 자의적인 처분을 방지하겠지만, 그런 기준들이 얼마나 명확할 수 있는지도 문제겠죠. 예컨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마쳤는지는 명확한 기준입니다만,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의 우려는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결국 감형/가석방 제도의 운영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가진자가 합법적으로 감옥을 나오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도 그다지 사정이 좋아 보이지 못합니다만, 중국이 우리보다 나을지는 모르겠네요.


3우리나라 감옥은 사식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구매'라고 해서 식료품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만[그냥 매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매물로 들어오지 않는 음식은 먹을 수 없으니 좀 불편하겠죠. 하지만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가 많습니다. 사식을 허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이 반입음식의 부패로 인한 식중독 등의 문제입니다. 특히 여름에 문제가 심하죠. 사회에서는 음식 맛이 이상하면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주는 밥 먹다가 사식이 들어왔는데, 맛이 조금 이상하다고 먹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더 큰 문제는 흉기/마약 등의 반입 가능성입니다. 어장검 고사 기억하십니까? 물론 요즘은 금속탐지기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금속성 제품만 탐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금속성 물질만이 흉기 또는 탈출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재소자들이 비닐봉지를 모아서 철격자[감방의 쇠창살]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껌은 중요한 탈출도구가 되지요. 팬티나 내복바지의 고무줄로 누워서/앉아서 목을 매 자살하는 일도 있구요. 제가 근무할 때 재소자 하나가 10센티미터도 못되는 쇳조각을 구해서 날을 세운 뒤, 교도관을 인질로 잡은 적도 있습니다[어떻게 가능할까 싶으시겠지만, 방심하고 있는데 목에 들이대면 대책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별별 물건들이 흉기나 탈출도구로 이용가능하므로, 어떤 종류의 물건만 위험물품으로 지정해서 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음식속에 어떤 물건이 어떻게 숨겨져 들어와, 어떻게 쓰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더구나 음식물 속에 숨긴 마약은 가려내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살가능성입니다. 재소자들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극렬한 이해관계 대립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일 것입니다[요즘 세상에 감옥보낸 사이보다 더 험악한 사이가 얼마나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감옥에 있는 재소자를 독살하려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은 낮겠죠. 하지만 전국에 있는 재소자의 숫자도 그만큼 많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보면 독살사건이 끊임없이 터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4중국 감옥에서 텔레비전 시청과 흡연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했군요.
우리 감옥의 경우, 제가 있을 때는 텔레비전 시청이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었습니다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달라졌다는 언론보도를 본 것도 같은데..

흡연의 경우 우리 감옥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흡연자들에게는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우리 감옥에서 금지시키는 것도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화재발생 위험입니다. 감옥은 그 구조상 안에서 밖으로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감옥에서 한번 화재가 일어나면 대참사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는 자살/도주/화재를 3대 교정사고라하여 가장 두려워하죠.

재소자들은 생활태도가 그다지 좋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되면,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으로만 담배를 피운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사동하나에 수십개의 사방이 있고, 사방 하나에 여러 명의 재소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루이틀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전에 불법체류자들이 외국인 보호소에서 화재를 일으켜 탈출을 시도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탈출은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죠. 이게 우리 감옥에서 얼마든지 되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제도 또는 그 운영이 우리보다 낫다면, 배워야겠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지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