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와 노동시장 임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면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내려가는/또는 오르지 않는 것을 두고 말이 없지는 않은 듯 합니다.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 듯 하네요. 언젠가 저희도 관련 연구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솔직히 제 전공분야가 아니다보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합법체류자의 임금수준은 노동부쪽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다만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방문취업비자[조선족/고려인이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로 들어온 사람 가운데, 저희쪽에 취업개시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취업개시신고를 하려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한 뒤 표준근로계약서를 떼 와야 합니다. 그래서 방문취업비자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혜택을 노리고 취업을 하지도 않은 곳의 업주와 고용센터에 가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당연히 임금도 되는대로 적어서 내는 경우가 많겠죠.
물론 이런 경우에도 황당한 임금을 적어내지는 않고 일반적인 임금을 적어낼테니까 믿을만 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서울에서 식당은 80~160 사이[대개 120~150]에서, 건설업체는 200~260[형틀목수/철근 그밖에 맡은 일에 따라 달라지죠] 사이에서 정해지는 것 같았는데, 그 일 한지 몇달 지나서 가물가물하네요. 맞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일을 하다보면 퇴직신고를 하러 오는 사업주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고 있다고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맞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의 임금수준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된 불체자의 체불임금을 정산하는 과정에 노동부쪽 분들과 저희가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이 정도 받았구나 하고 알게 되는데, 그걸 자료화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서요].

아무튼 불체자가 노동시장의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사업주들은 항상 말합니다. 한국인들은 일하러 오질 않아서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불체자를 쓸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하죠.

그런데 한국인 노동자들의 말은 또 다릅니다. 사업주들이 불체자만 써서 일자릴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불체자 신고를 받다보면, 자신이 불체자들 때문에 짤릴 위기에 있다면서 다급하게 단속을 요청하는 분들도 많고, 아예 짤린 다음 복수심에 불타서 제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한국인의 불체자 신고는 거의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쪽 말이 맞을까요? 단속된 불체자의 말을 들어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단속된 불체자에게 얼마 받았냐고 물어보니 180을 받았다더군요. 나보다 많이 받는다고 했더니[제가 200쯤 받는데, 그 때 분위기가 농담따먹기 하는 분위기라서 우스개로 그랬습니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받은게 아니라 몇년동안 오르고 올라서 그렇게 받은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 사람이 있던 곳은 폐수가 발목까지 차오르는 3D업체였습니다. 그들은 장화를 신고 저희는 운동화를 신고 이리저리 첨벙거리며 쫓고 쫓기던게 생각나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처음엔 100 남짓 받다가 여러해 동안 오른게 180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6년간 불법체류를 해서 그렇게까지 받았고, 같이 잡힌 다른 사람은 100 좀 넘게 받았다더군요. 아마 우리 국민을 썼다면 250은 넘게 줘야 했을 겁니다.

흔하지는 않은 일입니다만, 어느 공장에서 잡힌 사람은 80쯤 받았더군요.
어느 음식점에서 불체자를 100~120 쯤 주고 요리사로 쓰다가 단속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을 썼다면 200은 넘게 줘야 하는 자리라더군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일하는 분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오지 않아서 불체자를 쓸 수 밖에 없다고? 돈을 적게 주니까 그렇지!'
위에서 말한 공장에서 80주고 불체자 쓰다 걸린 사업주가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마저 도망가서 불체자를 쓸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하는 걸 보면 얼마나 사람을 막 대했으면 외국인까지 도망가나 싶기도 해요.

이런 걸 보면, 불체자가 노동시장의 임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감이 오실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반이민정서가 꿈틀거리는게 이해가 가기도 해요.

이 글을 읽으시면서, 제가 사업주와 불체자가 좋은 관계에 있는 때도 많다는 글을 썼던 걸 떠올리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느 게 거짓이냐고 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글도 그 글도 모두 저나 제 주변의 다른 분들이 겪은 일들입니다.
뭔가 앞뒤가 안맞는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삶이란게 그렇더군요.

-- 덧붙입니다.

얼마전 도축가공업체에서 불체자를 단속했습니다. 125만원/135만원/175만원을 받고 일했더군요[경력이 쌓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받은 것 같습니다]. 도축가공업체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옛날의 백정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비린내가 가실 날이 없고, 무슨 특별한 경력이 될만한 곳도 아니다보니, 한국인을 쓰려면 저 돈 가지고는 안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