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가정에서 아이 문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13/2012011300109.html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제결혼이 이런 문제까지 벌어지고 있군요. 저도 두건만 봤습니다.

여자 쪽에서는 자기가 하는 짓이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더군요. 사실 이혼한 부부들 가운데, 전 배우자가 아이와 만나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많죠. 사회통념상 그것을 심각한 범죄로 여기는 분위기도 아니구요. 더구나 여자입장에서는 애를 친정에 갖다 놓은 것뿐이니까 무슨 문제거리로 생각할리 없죠.

다만 이런 경우에는 애가 국외로 보내진다는데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여자쪽에서는 너희-남편과 우리 정부 모두-가 뭐 어쩌겠냐며 태평하더군요. 기사에서는 국제협약 이야기가 나오던데, 솔직히 그걸로 해결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저런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선례가 생기면, 너도나도 따라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런 경우 영주권신청이 불허되는 것이 상식에 맞겠습니다만, 요즘 워낙 공권력이 민원에 밀리는 경향이 커서 장담하진 못하겠습니다. 배우자와 그 일가가 사무소에 쏟아져 들어와서는 너희 때문에 내자식/손자 잃어버리게 된다며 큰소리치면, 무기력한 기관장/직원들이 어찌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