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4일 토요일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면?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 감사[査]를 받는다. - 사람들이 고마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설마하시겠지만, 제가 모시던 분이 당한 일입니다.

얼마전, 제가 모시던 분께서 다급하게 연락하셨습니다.
감사관이 자신이 조회한 개인정보들에 대해 조회사유를 소명하라고 하니, 당시 했던 일들을 좀 찾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누출 / 불법적인 개인정보 조회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 때문에 그런 듯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당연한 일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분께서는 확실하게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 분이었고, 그 때문에 결재가 올라오면 관련자료를 직접 조회해보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대충 훑어보고 사인만 했던 사람들, 업무파악이 되지 않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인만 했던 사람들은 관련자료를 조회해 봤을리 없습니다.  따라서 조회한 개인정보의 양이 다를 수 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은 감사를 받을 까닭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일을 한 뒤 시간이 흘러서 정확한 사유를 기억/소명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제게 도움을 청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처리했던 일들을 다시 조회해서 대상자들을 찾아냈지만 많은 건이 남더군요. 그런데 마침 당시 문제되었던 사안이 떠올라서 간신히 조회사유를 찾아냈습니다. 그래도 몇 건은 사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봐서 무엇 때문에 조회했는지 짐작은 갔습니다만, 구체적인 근거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개별 건을 처리할 때마다 개인정보 조회사유를 모두 입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처럼 한직에 있는 사람이야 가능하겠지만, 서울이나 인천공항처럼 바쁜 곳에서는 일하지 말라는 말밖에 안됩니다.
만약 모든 개인정보시마다 조회사유를 입력해 둔다면? 그 때는 '입력사유의 진실성'에 대한 감사가 벌어지겠죠. 명목만 다를 뿐 똑같은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그 분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 아는 게 없습니다. 결재 때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과연 이 사람이 우리 직원 맞나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의 지시를 들을 때 '머리속에서 천둥이 치는 느낌'이라 하더군요. 업무시스템 아이디도 잊어버렸을 정도로 업무에 관심이 없죠.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나 궁금했는데, 알고보니 의전 주특기였더군요.
또한 이 사람은 문제가 될만한 일들은 미리 아랫사람에게 떠넘겨뒀습니다.
이 사람이 저런 감사를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제가 그 분이 아니니, 그 분께서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열람하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셨다면, 저런 투망식 감사에 걸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란 점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일이 아주 특이한 사례는 아닙니다.
감사를 할 때 '처리한 일'에 대한 감사도 벅찹니다. 그러다 보니 '일한 사람'만 감사를 받게 되죠. 처리한 일의 적정성을 따지려면, 그 일을 한 담당자에게 물어볼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한 일이 없으면 감사받을 일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성과급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승진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겠지만.....
글쎄요. 그저 웃지요.

여러분께서 공무원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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