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가 국적/영주권을 딴 뒤

결혼이민자들이 일단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면, 저희 사무소에 오실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셔서는 간단히 일처리만 하고 돌아가시는 일이 많습니다만, 의미심장한 질문을 한가지 하시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제 이혼해도 한국에 계속 살 수 있죠?'  또는 '이혼해도 영주권/국적이 취소되지 않죠?'입니다.

결혼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태라면 심사과정에서 불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름 잘 산다싶으니 영주권/국적이 나가는 것이죠.

솔직히 저희가 엄격하게 요건충족 여부를 따지면, 영주권이나 국적은 거의 불허됩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자나 국민으로서의 소양[특히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나 재정능력에서 거의 걸리게 되죠. 하지만 애 낳고 잘 사는 결혼이민자들은 한두가지쯤 모자라도 눈감아 주는 일이 많습니다. 결혼생활 잘 한다 싶어서 영주권줬더니, 새 외국인등록증[영주권을 따면 새 외국인등록증이 나오죠] 찾아가면서 '이혼해도 영주권 취소되지 않죠?'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물론 한국인 배우자가 큰 잘못을 하는 것이라면 이혼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영주권이나 국적취득이란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젠 애 팽개치고 떠나련다는 식이라면 문제죠.

그런데 요즘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E-9, E-10 이라는 사증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죠. 제조업/농수산업 분야 등에서 단순노무를 하는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일손이 딸리니 막일할 분들을 들여온 것이고, 그러다보니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 같은 것은 없는 분들이죠.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예 눌러앉지는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체류기한 상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3년씩 두번 머물거나, 한번에 4년10개월까지만 우리나라에 머물수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2007~2008년이었으니, 작년부터 체류기한이 아주 끝나는 분들이 많이들 생겼습니다[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보면 E-9, E-10 의 체류기한 만료와 국제결혼 파탄은 아무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그러나 관련이 있더군요.
E-9, E-10 으로 오는 나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매매혼에 가까운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도 몇 있죠. 그러다보니 같은 나라에서 온 젊은 남녀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가'라는 나라에서 단순노무를 위해서 온 남자들과 국제결혼으로 온 여자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언론 등에서 다루지 않아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농촌 등지에서는 이들이 몰려다니면서 문제가 되고 있죠.

E-9, E-10으로 온 남자들이 체류기한이 끝나갑니다. 그런데 국적을 딴 여자들이 많이 있네요? 이제는 이혼을 해도 국적이 박탈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다음 선택은 무엇일까요? 여자가 나이든 남편 팽개치고 말도 잘 통하는 같은 나라 젊은 남자에게 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남자는 '국민의 배우자'자격으로 한국에 계속 머물수 있으니 좋구요.
미국의 교포사회에서도 시민권있는 사람은 결혼에 시민권 덕을 본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과 같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들이 뜻을 이룬다면, 금방은 몰라도 멀지 않은 시점에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될 겁니다.
저희가 이들의 체류자격변경신청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사회구성원의 대다수가 알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작은 소동으로 끝날지, 장래의 거대한 분쟁이 될지 가닥이 잡히겠죠.   

그런데 솔직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가 이들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불허하게 되면, 결국 법원으로 가게 되겠죠.
저희 쪽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공익법무관의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외국인 체류관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이건 이해가 갑니다만], 체류질서확립보다는 '불쌍한 결혼이민자의 권익을 지켜주는데' 관심이 많은 듯 하다네요.
법원에서 한두명 불쌍하다고 봐주면, 저희는 그 사람과 비슷한 정도의 모든 사람을 다 봐줘야 하게 되죠. 그러면 봇물 터지는 겁니다. 체류관리는 물건너 가버리게 되고, 체류질서 붕괴는 가까운 장래에 거대한 사회적 분쟁을 낳게 될겁니다.